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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I)조항
이민구비서류
어떻게 하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참고 : 2001년 4월 30일 이후 당신은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비자변경 신청이 이전에 접수되었다면 당신은 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경
관련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누가 신청 가능한가? (참고: 이 프로그램은 2001년 4월에 종료되었음)
어떻게 신청서를 접수합니까?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까?
미국 밖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소할 수 있습니까?
배경
미 이민법은 자격과 조건이 되는 개인에 대하여 미국 밖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이미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신분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허가 없이 일을 했다면, 당신은 일반적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기위해서는 미국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인 245(i) 조항은 여러분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245(i) 조항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 이민국 직원의 검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
- 이민국이 허가한 체류기간 이상으로 머물고 있는 경우
- 항공 또는 선박의 작업인으로 입국한 경우
- 비자없는 경유자로 입국한 경우
- 미국 입국이후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에 실패한 경우
- 이민국의 허가없이 일을 한 경우
- S 비자 (형법 또는 테러리즘의 증인과 관련하여)로 입국한 경우
- 일과 관련된 비자를 찾고 있고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경우
- 무허가 외국인으로 미국 내에서 일한 경우

참고 : 245(i)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그룹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또는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부모로서 미국 입국 시 합법적인 검사를 받고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하였거나, 허가없이 일을 하였던 경우 245(a) 조항에 의해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취업관련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한 자로서 합법적인 검사를 받고 입국하였고, 180일 이상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었거나, 허가없이 일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245(i) 조항에 의해 신분조정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245(k) 조항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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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민 및 귀화법은 미국에 입국하는 자들의 입국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신분조정과 245(i) 조항에 관한 내용은 INA §24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분조정 신청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그리고 벌칙에 관한 조항은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8 CFR §245.1, 245.2, 그리고 245.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번 신청을 하면 후에 다른 종류의 이민 신청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이민 초청신청을 해줄 스폰서를 구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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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 가능한가? (참고: 이 프로그램은 2001년 4월에 종료되었음)
만일 여러분이 보통의 245 조항을 통해 이민신청을 할 수 없는 위의 열거한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서 그리고(and):

1. 여러분은 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2. 여러분의 신청이 접수될 때 즉시 이민비자가 이용 가능하여야 하고
3. 여러분을 이민자 자격을 갖도록 해주는 비자신청 또는 노동확인서 신청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되었고 접수당시 승인받을 만한 상태여야 하고
4. 만일 여러분의 신청이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접수되었다면 여러분은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이에 해당한다면 여러분은 벌금 1,0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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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서를 접수합니까?
여러분은 신분조정 신청서 패키지 (Form I-485 package)와 A 보충서 (Supplement A to Form I-485)를 접수해야 합니다. 양식의 안내사항을 주의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요건은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안내 사항에는 어디에 접수시켜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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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까?
미국 내에 있고 또한 I-485양식을 접수한 사람은 그들의 케이스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I-765양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민비자가 승인 난 경우나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이 되면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당신은 미국에 영원히 거주할 권리와 일할 권리를 증명하는 영주권카드(Green Card)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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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밖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영주권자로 신분조정 신청 중에 있고 미국 밖으로 여행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여행허가서를 Advance Parole이라고 부릅니다.

참고 :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180일 이상 불법체류하고 미국 밖으로 여행한다면 비록 여러분이 여행허가서를 받더라도 어려운 곤경에 처한 양해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3년 혹은 10년간 신분조정이 금지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간 미국 입국금지는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한 사람이 미국을 떠났을 경우에 적용되고, 10년간 미국 입국금지는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사람이 미국을 떠났을 경우에 적용됩니다.만일 여러분이 미국을 떠나기 전에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미국 입국을 거절 및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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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자신의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민신청이 접수된 이민국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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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항소할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당신은 어떤 이유로 거부되었는 지를 알려주는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의 신청이 거부된 즉시 당신을 추방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은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의 신청을 이민판사에게 재고(review)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review)하는 동안 이민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이 비진실적이고 여러분의 신청이 적법하게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이민판사가 여러분을 추방하라는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결정에 대해서 항소(appeal)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은 이민판사가 추방결정을 한 후 33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양식과 필요한 비용이 접수된 이후에는 Washington D.C.에 있는 이민항소기관 (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서 맡아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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