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맵
 
로펌소개 업무분야 이민비자 비이민비자 관련자료
이민/비이민기초상식
취업이민
투자이민
가족이민
종교특별이민
입양/망명/난민/특별법/기타
영주권및기타
시민권및기타
혼인및결혼
245(I)조항
이민구비서류
시민권의 기본조건
수속절차/미국여권
시민권자의 자녀의 자동 시민권
시민권시험
이중국적
시민권의 상실 및 포기
입국불허조건
시민권의 기본조건
A. 나이
시민권자의 자녀로 자동 시민권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신청 당시에 만 18세가 넘어야 한다.

B. 영주권자

합법적으로 부여 받은 영주권자여야 한다.

C. 미국 거주
1. 영주권을 받은 후 적어도 미국에서 5년(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 이상의 지속적인거주를 하여야 되며
2. 신청하기 3개월 전부터 접수하려는 이민국의 관할 지역에서 살았어야 하고
3. 적어도 필요한 거주 기간의 반 이상은 미국에서 살았어야 한다.
6개월 미만의 부재 기간은 지속적인 거주의 조건에 어긋나지 않으나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부재 기간은 지속적인 거주 조건에 어긋난다고 가정하여, 신청자가 그에 대한 반증을 하여야 하며
법에서 예외 된 사람들 외에는 1년이 넘는 부재 기간은 지속적인 거주조건에 어긋난다.

D. 윤리적인 품행 조건
1. 신청자는 지속적인 거주기간의 품행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증명하여야 하나, 꼭 그 기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법적으로 윤리조건에 어긋나게 된다:
살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1990년 11월 29일 이후 이민법에 나열된 중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비도덕적인 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합하여 실제 형량이 5년이 넘은 사람
30그램 미만의 단순 마리화나 소유죄를 제외한 마약에 관한 죄
해당 기간 안에 유죄판결에 의해 총 180일 이상 감옥에 구치됐던 사람
두 번 이상 노름 죄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불법 놀음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매춘이나 상업적으로 매춘에 관여한 사람
불법으로 밀입국을 시키는데 관여한 사람
습관적인 술주정뱅이
일부다처제를 행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사람
이민법에 혜택을 위하여 허위 선서나 진술을 한 사람
유죄 판결은 안 받았으나 일반 도덕이나 윤리에 상관되는 모든 일

E. 미국 헌법의 순종
신청자는 미국 헌법에 기본정신에 순종을 하고 따르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F. 언어
다음에 나열된 사람 외에는 신청자는 평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읽거나, 쓰거나, 말하거나, 또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한자
50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한자
정신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영어를 배우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

G. 미국 정부와 역사
1. 정신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면, 미국의 역사와 정부의 기본 원칙과 정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하여야 한다.
2. 6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영주권의 자격으로 거주한 사람은 총 25문제로 제한을 했으며, 10문제에서 6문제 이상을 맞추면 합격이 된다.
3. 처음에 합격을 못한 사람은 90일 내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H. 애국 선서
1. 애국 선서를 함으로서: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며; 미국의 법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외국에 주어진 모든 직함이나 충성을 포기하며
미국을 위해 싸울 것을 맹서한다.
단,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에 입대나 전쟁에 대한 맹서를 못할 때는 그에 맞는 선서를 할 수 있다.

I. 제외 대상자
1. 파괴 또는 전복분자들
2. 군대의 탈영병
3. 추방명령 대상자
4. 군복무를 신청에 의해 면제 받은 사람

top
수속절차/미국여권
A. 시민권 신청서
1. 신청서는 충족 되야 하는 체류기간의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2. 지문 췌치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통보에 의하여 한다.
3. 신청서는 한번 접수되면, 이민국의 동의 없이 회수할 수 없다.
4. 선서는 이민국, 연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다.
5.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법원을 통해야 한다.
6. 신청서가 기각 당하는 경우에는 연방법원에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7. 선서는 두 번째 결석을 하면 신청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B. 미국여권
1. 미국여권은 발급이 되면 미국시민권자의 증명이다.
2. 미국 시민은 미국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을 하여야 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여권발급을 거절당 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체포영장이 있을 때
형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출국이 금지돼 있을 때
법원의 명령으로 정신병원에 치료 중일 때
외국의 정부로부터 인도 및 소환요청을 받았을 때
연방정부의 기소나 대배심으로부터 출두명령을 받았을 때
미국 정부로부터 채무가 있을 때
자녀 양육비를 $5,000 이상 밀렸을 때

top
시민권자 자녀의 자동 시민권
A. WHO?
적어도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시민권자이며2001년 2월 27일 자로 18세가 넘지 않았으며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인 부모의 법적과 실질적으로 양육을 받고 있어야 한다.

B.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1. 이민국 양식 N-600; 2 인치 x 2인치 시민권 사진 1매; 수수료,
2. 입양아는 입양이 결정된 서류를 첨부하고,
3. 외국에서 미국에 입국을 하지 아니하여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자녀는 출생서류와 부모의 시민권, 출생서류, 결혼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C. 특징
1. 위의 조건에 맞는 자녀는 미국에 입국수속을 하는데 재정보증이 필요치 않다.
2. 법의 시효가 2001년 2월 27일에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그 날로 18세가 넘는 자녀는 시민권을 따로 신청하여야 한다.

top
시민권시험
A. 시험의 요령
1. 우선은 시험공부를 하기 전에 시민권 신청서에 있는 모든 정보를 검토하여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시험에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신청서(N-400)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시험문제는 주로 영어로 읽고 영어로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아래는 시험문제를 종류별로 또는 역사 별로 구분을 해놓았으므로 한층 이해와 기억을 도와줄 것이다.
4. 시험은 주로 아래에 구분된 부분에서 한 두 문제씩 나온다.
5. 묻는 질문이 정확히 해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질문을 다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적어도 중요단어는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영어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
6. 대답은 항상 질문한 문장을 되풀이하면서 대답하면 쉽고 문장도 완성된다.
7. 아래의 시험은 영어로 되 있으나 답을 누르시면 영어로 된 답과 한글해석이 나오므로 항상 답을 먼저하고 확인을 해보면은 효과적이다.
8. 답은 가능하면 질문을 되풀이하여 완전한 문장이 되도록 했다.



B.특징
1. 시험은 보통 10개의 문제 중에 7개를 맞추어야 한다.
2. 한국어로 연습이 끝나면, 본 영어 사이트에 가서 영어로 된 것을 연습할 수 있다.
3. 필기시험은 위의 시험이 끝나면 주로 한 문장으로서 "I went to work yesterday, I go to church on Sunday, I had a breakfast this morning"등의 수준으로 진행된다.

top
이중국적
A. 미국
1. 미국은 이중국적을 선호하지는 않으나 법적으로는 인정이 되고 있다. 미국의 시민권을 받는다는 이유로만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이 자동 포기된다는 법은 없다. 다른 나라의 시민권 포기는 그 나라의 법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시민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다고 해도 미국 시민권의 포기조건이 없는 한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다.
2.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미국에 입국할 때나 출국할 때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B. 한국
1. 이중국적을 인정치 않는다.
2. 한국은 근래에 많은 언론과 여론이 있었으나, 현재 까지는 국회에서 이중국적의 인정을 통과시키지는 못하였다.

C. 특징
시민권의 포기는 주로 의도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본인의 포기 의도가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시민권 포기 사항 중의 포함되는 일이라 해도 꼭 시민권이 자동으로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top
시민권의 상실 및 포기
A. 시민권의 상실
1. 상실( Revocation): 법정을 통하거나, 형법에서 시민권을 허위로 받은 사실에 유죄 판결을 받거나, 또는 행정절창에 의하여 시민권을 상실할 수 있다.
2. Denaturalization: 시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로 시민권을 상실하는 경우

B. 시민권의 포기
Expatriation이라고 하며,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본인의 뜻으로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
18세 이후에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경우
외국의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
외국의 정부에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정식으로 대사관에 시민권 포기서를 서약하거나
미국이 전쟁 상태일 때 글로서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반역의 행동이나 정부를 뒤엎으려거나 미국을 향해 싸우는 경우

C. 특징
1. 시민권을 세금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후에 그에 대한 글을 "이민정보"에 올릴 것이나, 그에 대한 것은 경험이 있는 세법변호사와 신중히 상의를 하여야 한다.
2. 시민권의 포기는 주로 의도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본인의 포기 의도가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시민권 포기 사항 중의 포함되는 일이라 해도 꼭 시민권이 자동으로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top
입국불허조건
A. 입국 불허 조건은 언제 해당되나?
1. 미대사관에 비자를 요청할 때,
2. 비자를 가지고 국경이나 고향에서 입국을 요청할 때,
3. 추방 절차나 영주권을 신청 시 처음부터 입국 불허 조건에 해당될 때,
4. 미국에 있지만 합법적으로 입국이 안됐을 때,
5. 영주권을 신청할 때,
6. 시민권을 신청할 때,
7. 영주권자가 외국을 180일 이상 나갔다 오거나 외국에서 범죄에 행위를 했을 때,
8. 영주권자로 범법행위로 추방절차 중에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할 때.

B. 건강조건
1. 공공에 위험한 전염병(주로 HIV나 결핵)
2. 예방주사 접종
3. 불구/정신병자
4. 마약 중독자

C. 경제조건
1.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사람
2. 취업이민자로 노동청 인가를 안받은 사람
3. 의사 시험에 합격 안된 일정 의과졸업생
4. 허가 안된 의료관계 취업인
5. 세금의 이유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

D. 범법조건
1. 윤리 및 도덕에 어긋난 범죄 범법자
2. 마약
3. 두 번 이상의 범법행위로 총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4. 매춘

E. 윤리조건
일부다처제

F. 이민법 위반조건
1. 입국심사에 의한 추방 후 5년(또는 20년)내에 입국을 하는 사람
2. 추방 후 10년(또는 20년)내에 입국을 하는 사람
3.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
4. 이민국의 조사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5. 입국허가 없이 또는 임시 입국허가 없이 체류하는 사람
6. 추방절차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을 안 하는 사람
7. 밀항자
8. 밀입국 관계 및 참여자
9. 이민서류 위조로 벌금형을 받은 자
10.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위법으로 공립학교에 다닌 사람 (5년 금지)

G. 국가 안보조건
1. 간첩, 파괴 등의 불법행위
2. 테러리스트
3. 외교관계
4. 공산당이나 일국일당주의자
5. 나찌나 민족학살 참여자
6. 외국의 관리로 종교의 자유에 박해한자
7. 쿠바인으로 재산 몰수에 관여한자
8. 인간 기본권리에 박해로 고발된 하이티 사람

H. 기타조건
1. 군대 기필로 시민권 자격에 해당이 안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람
2. 허위로 시민권자를 자칭하여 이민국이나 국가의 혜택을 받은 사람
3. 불법으로 투표한 사람
4. 시민권자의 자녀를 국제적으로 유괴하여 법정 부양인에게 양도를 안 하는 경우

I. 입국불허조건 철회

1. 영주권자
2. 망명인과 난민
3. S 비자 소유자
4. 비자거부 조건 철회
5. 긴급상황
6. 배우자나 자녀를 밀입국시킨 영주권자
7.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이민서류 위조로 법정판결이 있는 경우
8. J 비자 2년 거주조건 철회
9. 전염병 또는 접종조건
10. 특별한 곤경이나 15년 법정 유효기간의 만료
11.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이민서류 위조와 특별한 곤경에 처한 경우
12. 합당한 이민서류가 없는 경우
13.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경우

J. 특징
1.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입국불허조건을 철회하여야 한다.
2. 입국불허 조건은 추방조건과 흡사하나 똑 같지 않으며, 그 차이점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입국불허 조건 또는 철회의 절차를 통해 다시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다.

top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