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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및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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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A. 현재 법의 배경
1. 결혼은 많은 이민을 위해 허위나 위장의 도구로 사용되어 1986년도에 "위장 결혼
이민 개정법"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2. 종전과는 달리, 현재는 영주권을 받기 전에 결혼을 한지 2년이 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을
하면 임시 영주권이 주어진다.
3. 2년의 임시 영주권 기간은 임시 영주권이 부여된 시간에서부터 시작된다.
B. WHO?
1.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2. 영주권자의 배우자, 단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받을 시에 이미 결혼한 상태가
아니면, 비자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어야 한다.
C. 임시 영주권의 갱신
기혼자의 임시 영주권 갱신을 참조 하십시오.
D. 추방절차 중의 결혼
E. 합법적인 결혼
1. 결혼이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그 후에 별거를 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2. 합법의 여부는 결혼이 이루어진 곳의 법으로 결정된다.
3. 완전히 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은 결혼이면, 이민법에서는 인정이 된다.
4. 커먼로우 상의 결혼도 인정된다.
5. 결혼전의 이혼이 합법적이어야 그 다음 결혼이 인정된다.
6. 결혼은 관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일부다처, 근친상간...)
7. 두 사람의 입회아래 성립된 결혼식이 아니면, 같이 부부로 사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F. 특징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무순위로 비자문호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체류조건 및 불법 취업
등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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