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본 이민 수속 절차
1. 본국에서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등으로 주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신청이 된다.
2. 영주권자는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2A) 또는 21세가 넘은 미혼 자녀를(2B)
이민 초청을 할 수 있으나, 이민쿼터의 문호가 열려야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
3.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인 경우에는 3년 후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시민권자는 직계가족, 부모, 기혼형제 등을 초청 할 수 있다. 역시, 직계가족 외에는 이민쿼터의
문호가 열려야만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
B. 가족연고가 없는 사람은?
미국에서 가족연고가 없어서 가족초청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결혼, 취업이민, 종교이민, 투자이민, 추첨이민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C. 이민 수속 전에 미리 오시고 싶은 분들은?
1. 먼저 비자를 받기 위하여서는 미국 이민의 의사가 없어야 하며 그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2. 제 3자가 이민초청을 한 것이나 취업을 신청한 것은 본인이 이민을 신청하는 것과 엄연히 틀린
것이며, 그것이 본인의 이민 의사가 아닌 희망사항 정도 일 수 있다.
3. 본인이 이민신청을 한 후에는 비 이민 비자를 받기가 어렵다.(현재 협상 중)
4. 그러므로, 그전에 비 이민 비자를 받아두어서 본인의 이민신청 전에 미국에 입국을 하는 것이며,
미국의 입국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행증을 비자 대신 사용할 수 있다.
D. 방문 비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에 입국한 후에 방문의 목적이 바뀌어서 목적에 맞는 다른 장기 체류비자로 바꿀 수 있으며, 체류
중에 의사가 바뀌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민 신청을 할 수도 있다.
E. 유학생인 경우는?
1. 보통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면 Optional Practical Training으로 1년의
취업기간이 주어지며, 스폰서의 고용을 통해 스페셜티 직업임을 이민국으로부터 인정 받고 H-1B(전문가비자)로
전환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 미혼인 경우에는 결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F.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경우?
본국에서부터 R-1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는 2년의 경력조건이 맞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여 R-1으로 바꾸는 경우는 때에 따라 2년을 기다려야 한다.
G. E 비자의 경우?
1.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유지만 하면 체류의 만기가 없고, 배우자도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이나
자녀가 공립학교를 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직접 영주권 신청으로 연결되는 것이 투자 이민 밖에는 없다.
2. 본인의 자격이나 경력, 배우자의 자격이나 경력으로 취업 이민을 고려 해보는 것이 용이 할 때가
많다.
H. L 비자의 경우?
배우자가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조건이 안 맞을 때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며, 취업 이민이 가능하다.
입국심사와 절차
미국의
이민국은 현재 자동으로 6개월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던 것을 본인의 체류목적을 설명하여 사정에 따라
체류기간을 주며 기간이 불투명할 때는 30일의 체류기간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제안하여
여론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이 시행령이 제정되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 이중 체크 시스템
미국의 입국 수속은 이중 체크 시스템으로 국무성을 통한 비자를 받아야만 하고, 이민국을 통해 다시
한번 심사를 하여 입국을 하게 된다. 국무성과 이민국은 같은 법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나 국무성은
주로 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합법적인 의도와 자격, 서류 등에 중점을 두고, 이민국은 입국 허가 조건,
추방자, 범법자, 체류기간, 이민법을 어긴 기록, 영주권 또는 그 위의 이민법에 의한 신청 기록
등을 조사한다.
B. 입국 수속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공기를 통하여 입국을 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수속을 설명하는데, 수속의
시작은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탑승자의 여권 정보를 전신으로 이민국에 보냄으로써 시작이 되며, 입국
인터뷰 때에는 이미 범법이나 연방정부 정보센타의 심사가 끝난 상태이다. 이민국의 인터뷰는 보통 1분을
넘기지 않으며 (법에 의하여 45분 내에 탑승객의 수속을 마치게끔 되어 있다) 문제가 있거나 이민
수속이 필요한 사람은 Secondary Inspection Station으로 보내 진다. 이민국의
통계에 의하면 98.8%의 입국 심사는 첫 번째에서 이루어 진다.
이민국을 통과 하면 농무성과 재무부의 세관을 통과 하여야 하는데, 그곳을 완전히 빠져 나오기 전에는
수속이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짐의 내용에 의하여 세관은 이민국직원을
다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C. 인터뷰
위에 설명했듯이 보통 인터뷰의 시간은 1분이 넘지 않는데, 비자의 종류나 출입국의 횟수, 또는 대답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 틀려지며, 간혹 동반하는 자녀에게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도 좋다. 보통 방문으로 오는 경우에는 친인척의 방문과 관광의 목적으로 온다면은 B-2비자로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지만, 비즈니스 목적으로 세미나나 행사를 위하여 온다면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체류기간을 허용하기 때문에 친지방문이나 관광의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추가해주는
것도 좋다. 그 외 재입국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I-20외에도 현재 재학증이나 등록이 된 서류,
전 학기의 성적표 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H-1의 경우에도 최근의 재직 증명서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D. I-94 (입국 허가증)
입국 허가증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기내에서 나누어 주는데, 보통 비자에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B-1인
경우에는 방문의 목적에 알맞은 기간으로 1개월에서 6개월 가량을 주며, B-2인 경우에는 6개월,
학생인 경우에는 D/S (Duration of status), 그 외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들은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의 체류기간이 허용된다. 허용된 체류기간을 넘기면은 불법의 신분이 되며, 다른
이민법에 의거한 신청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하며, 입국 허가증은 출국 시나 체류연장 또는
신분변경 시에 필요한 서류로 잘 간직하여야 한다.
E. 즉결 추방
1996년도의 이민법으로 추가된 즉결 추방(Expedited Removal)은 공항의 상급직원에
검토에 의하여 입국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가 없거나, 위조나 허위로 이민법의 혜택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입국을 안 시키고 곧바로 돌려 보낼 수 있다.
F. 특징
미국에 일단 입국을 하신 후에 적법하고 합리적인 비자의 목적에 맞게 친지 방문이나 관광을 한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학교를 등록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국무성에서는 보통 입국한지
30일 내에 신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에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크며, 60일 내에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 영주권 받기
A.
WHAT?
1.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는 "미국에 오실 분" 아래 "이민
비자"에 자격 및 조건이 맞아야 하며, 보통 가족 이민은 초청과 쿼터 개방을 기다리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 취업 이민은 노동청의 인가를 먼저 받아서 이민 초청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2. 245(i) 조항의 혜택이 없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합법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취업
이민자는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를 허가하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불법체류나 불법으로 일한 것을
상관치 않는다.
3.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비자 없이 밀입국을 했거나, 불법체류, 또는
불법으로 일을 한 것을 $1,000.00의 벌금으로 면제를 받는다.
B. WHO?
합법적으로 이민국의 조사를 통해 입국을 했거나 임시입국허가(Parole)를 받아서 입국을 했고 /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했으며(시민권자 직계나 취업 이민자는 예외 사항이 있음) / 이민 초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 이민 쿼터가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 그 외에도 난민이나 망명의 신분으로 미국에
1년 이상 체류했거나 / 쿠바인으로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지 1년이 넘었거나 /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를 했거나 / 21세 미혼 자녀로 부모가 영주권을 받았거나 / 결혼
후에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면 해당된다.
C. 다음은 해당되지 않는다.
1. 미국에 제3국을 가기 위해 경유지로 입국한 사람
2. 크루맨으로 입국한 사람 (B, C, D 비자)
3. 이민국의 허가 없이 취업을 한 사람
4.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사람
5. 교환비자로 2년 해외거주가 요구되는 사람
6. 이민국이나 법원의 소송 또는 판결 중에 결혼을 한 사람
7. 임시영주권 소지자
8. 무비자 실험국에서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
9. 약혼자 비자로 시민권자와 결혼 외에 다른 문호로 신청하는 사람
10. 테러리스트로 추방대상자
D. 특징
1. 노동허가(Work permit)을 같이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
2. 여행허가중(Advance parole)을 신청하여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다.
미국의 기본 세법
A.
연방 소득세 (Income Tax)
1. 소득: 모든 수입은 법에서 제외한 선물, 유산, 상해보상, 원금회수 등 외에는 소득으로 인정한다.
2. 세율: 일반 소득세율은 15%에서 약 40%까지의 누진세가 적용되며,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최저
8%에서 20%까지의 세금이 붙는다.
3. 최저 세금 (Alternative Minimum Tax): 양도소득세 같이 수입원에 의해 주는
혜택과 공제액에 주는 혜택을 받아서 수입은 있지만 세금액이 없거나 아주 적을 경우를 막기 위해 내는
세금으로 세금의 계산을 항상 따로 해봐야 한다.
4. 영주권자나 불법체류자나 시민권자나 세금 계산에 차이가 없으며, 세금보고를 위해 세무서에 보낸
정보는 법으로 다른 정부의 부서에 알려줄 수 없게 되어있다.
5. 연방 소득세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 수입이 있어도 모두 보고 하게끔 되어있고,
외국에 낸 세금은 미국의 세율에 의하여 미국에 낸 세금으로 인정하여 준다.
6. 미국에 체류하는 비자 보유자들의 세금 계산법도 위와 큰 차이점은 없으나, 공제액과 미국에서
번 소득만 보고 할 수 있는 점이 크게 틀리다.
7. 연방 소득세에는 포함이 안되지만, 사회 보장 제도를 위해 내는 Social Security
Tax 또는 Self Employment Tax는 어느 일정 소득까지만 내는 역진세로서 미국 세법에
가장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약 $70,000 선 까지만 세금이 붙으며, 약15.5%를 자영업자는
혼자서 부담을 하며, 고용인은 고용주와 반씩 부담을 한다.)
B. 주정부 소득세
1. 주로 연방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세금 대상액을 계산하며, 보통 5%에서 11%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2. Alaska, Florida, Nevada, New Hampshire,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Washington, Wyoming는 주정부 소득세가 없다.
C. 연방 유산세 (Estate Tax)
1. 시민권자는 $675,000 (2001년도) 의 재산이나 선물은 공제가 되며, 영주권자는 $60,000까지의
재산에 공제를 받는다.
2. 시민권자 부부는 사망 시 다른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 일단 유산세를 피할 수 있지만,
영주권자인 배우자에게는 세금 없이 유산을 넘길 수 없다.
3. 미리 재정계획을 통해 유언장에 의하여 많은 세금을 쉽게 피할 수 있으며,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 재산이 배우자에게 몰려 큰 세금을 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4. 보통 재산이 약 $1.5 million이 넘을 때는 재정계획을 틀림없이 하여야 하며, 유언장
외에도 매년 세금에 상관없이 줄 수 있는 선물액과 현물의 Discount등을 통하여 많은 재산을
유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5. 영주권자나 비자 보유자는 미국 시민권을 받을 의도가 없으면, 외국 신탁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 봐야 한다.
D. 주정부 유산세
1. 주정부 유산세는 없거나 보통 스폰지 Tax라고 하여 연방 유산세에서 공제해주는 액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도이나,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 주정부 법정을 통하여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 진다.
2. 흔히 말하는 Living Trust라는 것은 이러한 주정부의 유산상속 수속을 피하자는 것이며,
그리하여 상속의 비밀을 지키고, 생존에는 본인의 재산이다. 신탁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아주 상류계층에 사람들 외에는 쓸모 없는 이론이다.
E. 주정부 부과 가치세 (Sales Tax)
1. 연방 정부에서는 휘발유, 타이너, 트럭, 술, 담배 등의 소수의 종목 외에는 부과 가치세를
사용 안 한다.
2. Alaska, Delaware, Montana, New Hampshire, Oregon은 주정부
부과 가치세가 없다.
3. 보통 4%에서 8%정도의 부과 가치세를 소매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부과하며 주정부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F. 지방정부 재산세 (Property Tax)
1. 지방정부의 주 재원이며 학교나 병원시스템의 재원이다.
2. 이런 이유로 공립 대학교도 그 지방에서 1년 이상을 살지 않은 주민이나 학생에게는 타 주민의
학비를 부과하는 것이다.
비영리 단체 신청
A.비영리
단체란?
연방정부의 세무소로부터 인정을 받은 단체로서 국가 기관, 교육, 과학, 종교, 문화, 사회, 체육
등의 단체로서 주로 주정부의 단체등록을 함으로서 시작이 되나, 연방정부로부터 인정을 꼭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민법의 종교비자나 종교이민은 종교단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종교의 자유 때문에 일정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처야만 종교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나,
연방정부의 인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서류로서 종교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받는 것이 좋다.
B. 주정부 등록
주정부에는 주로 Incorporate 된 Association이나 Unincorporated 된
Association으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절차나 수수료가 저렴하나 연방정부에 등록을
위하여 정관 외에도 회칙이나 회의의 기록 등을 만들어야 한다.
C. 연방 정부 등록
주정부 등록 외에 재정, 회원, 재산, 교리, 집회 등의 정보를 첨부하여 실질적인 종교단체라는 것을
증명하면 Determination Letter를 받는데, 보통 6주에서 8주사이의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신청을 해놓는 것이 좋다.
D. 신청 구비 서류 (교회의 경우)
1. 주정부 비영리단체 설립 서류 - Articles of incorporation
2. 비영리 단체의 정관 - By Laws
3. 교회 주보 및 교회의 프로그램 안내문
4. 교회 신도 명단
5. 교회의 임대계약서 또는 문서
6. 재정 보고서 (3년)
7. 교회 사진 등으로 교회의 종교적인 활동과 역할을 보여주는 서류를 영문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 설립
A.
회사의 종류
1. 개인사업 (Sole Proprietorship) - 무한 책임
2. 일반 주식회사 (Corporation/Incorporated/Co./Inc./Corp.) -
유한 책임
3. 동업형태의 주식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L.L.C./L.C.)
- 유한 책임
4. 동업 (General Partnership/G.P.) - 무한 책임
5. 유한 책임 동업 (Limited Partnership/L.P.S./Ltd) - 무한/유한 책임
6. 기타 : 벤처, 신탁 등
B. 회사종류 선택의 중요성
근래에 들어 회사의 유형이 많아지고 유산 및 재정계획에까지 연결을 하므로 회사종류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 지었으나, 보통은 회사의 목적이나 투자자 및 관계인원에 의하여 결정이 쉬우나, 개인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합당한 선택이가능하므로 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C. 회사선택의 중요요인들
1. 투자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2. 이사로서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3. 여러 주에서 사업을 할 것 인가 아니면 한 주에 국한될 것인가?
4. 연방세법의 이득이 있는가?
5. 어느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는가?
6. 주정부의 프랜차이즈 세금은 벗어날 수 있는가?
7. 얼마나 쉽게 양도를 하고, 증여를 할 수 있는가?
8. 중요 운영자가 빠질 때는 어떻게 하나?
9. 어떻게 끝이 나는가, 팔기가 쉬운가?
10. 얼마나 오래 할 것 인가?
11. 파산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12. 경비는 얼마나 들며, 보험으로 충분히 책임을 막을 수 있는가?
D. 무한책임
무한 책임의 형태는 주로 개인이나 개인적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인데, 비용이 적게 들고 간단한 이점이
있으나, 회사의 부채나 부실 등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하는 최고의 단점을 안고 있다. 아주
적은 사업으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비즈니스 외에는 권장하고 싶지 않은 형태이다. 하지만 유한책임
형태의 비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래에는 유한책임 동업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경영 동업자로 쓰거나,
중요한 자산은 개인적으로 소유하면서 위험부담이 큰 운영만 유한책임회사에 넘기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E. 유한책임
유한책임의 대표적인 경우가 주식회사인데, 근래에 들어서 동업형태의 주식회사 등을 만들어서 사업자의
목적에 맞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특히 주정부에서는
Franchise Tax라는 세금을 유한책임회사에 부과하기 때문에 많은 재산이나 소득이 큰 회사로서는
회사형태의 계획이 필요하나, 많은 투자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적합한 형태이다.
F. 유한 책임 동업 (Limited Partnership)
유한 책임 동업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형태이나, 근래에 유산 및 재정계획의 도구로 유한
책임회사를 경영 동업자로 사용하여 양쪽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증여가 용이하며, 유한 책임
동업자의 파산 시에 채권자가 동업자에 가담할 수 없는 이유로 가장 선호되고 있다.
G. 수속 절차와 비용
미국에서의 회사 설립은 보통 1~2주 내에 할 수 있으며, 그리 복잡하지 않은 절차이나, 여러 개의
주를 걸쳐 사무실이나 매장이 있고 사업을 하려면은 각주에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보통 여러 주에
걸쳐 사업을 할 때는 Delaware나 Nevada 주식회사를 사용을 하는데, Delaware는
오랜 주식회사들의 홈으로 주식회사의 법이 잘 정돈되어 있고 체계가 잘 잡혀있어 선호를 하는 편이고,
Nevada는 주식회사들의 주주총회나 다른 회의를 끌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을 면제하며, 이사들의
책임 등을 완화하는 등의 법으로 손님을 끌고 있는 셈이나, 한 주에서만 사업을 하신다면, 보통 그
주에다 설립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비용은 어느 주에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틀리며, 각 주마다 등록비가 틀리기 때문에 자세한 등록의
정보가 없이는 비용의 측정이 불가능하다.
H. 구비 서류
1. 회사의 고유 이름 (보통 첫 두 글자가 같으면 같은 이름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약 3가지 정도의 이름을 순위별로 준비하여 대처한다).
2. 어느 주에 본 사무실을 둘 것인가.
3. 어느 주에 등록을 할 것 인가.
4. 등록될 주의 사무실 주소나 에이전트 주소
5. 에이전트의 이름과 주소 (에이전트는 회사를 대신하여 법적인 책임하에 회사에 대한 통보나 우편을
받는 사람으로서 회사에서 직접하거나, 등록된 주에 사무실이 없을 경우에는 에이전트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6. 임시 이사명단 (보통 한 명으로도 가능하나 세 명까지 필요 할 때도 있다).
7. 회사 설립 신청자 (보통 변호사가 대신 한다).
재정 보증서
A.
재정 보증이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미국에 입국 후에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 생활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영사나 이민국 직원의 결정을 위하여, 1996년도 개정 이민법에서
새로 제정된 이민국의 양식 I-864를 제출함으로써 스폰서나 그 가족은 극빈자치의 수입에 125%이상
수입이 있으며, 이민자가 입국 후 약 10년 내에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생활보조를 받으면은 계약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보증서류이다.
B. 사회 생활 보조란 (Public Charge)?
1. 사회 생활보조는 1996년의 개정이민법에서 강화를 시키면서 어떤 것이 사회 생활 보조에 포함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 가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2. 그로 인해 필요한 의료치료나 보조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그 화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1999년도에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나 모든 병은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들지요.)
3. 이민국은 의료보조, 양식보조, 또는 현금이 지급 안 되는 보조는 사회 생활 보조로 간주하지
않으나, 현금보조를 받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cash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 (CAPI); state General Assistance
등이나, 장기적인 정부의 보조로 nursing home이나 정신병원 등에서 받는 보조는 사회 생활
보조로 입국 불허 조건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C. 필요한 첨부서류는?
1. 3년치 세금보고서
2. 현재의 고용증명서 또는 자영사업증명서
3. 수입이 극빈자치수의 125%가 넘거나, 재산이 필요 수입액의 5배 이상이 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D. 2002년도의 극빈자 수입(Poverty level)
1. 미국 48주와 워싱톤 DC : 1인기준 $8,860 2인 $11,940 3인 $15,020
4인 $18,100으로 1인당 추가금액이 $3,080이다.
2. 알래스카 : 1인기준 $11,080 2인 14,930 3인 18,780 4인 22,630으로
1인당 추가 시에 $3,850이다.
3. 하와이 : 1인기준 $10,200 2인 13,740 3인 17,280 4인 20,820 이며
1인당 추가 시에 $3,540이다.
E. 영주권 수속 중에 스폰서가 사망하면?
1. 2002년 3월 13일 제정된 법에 의하여 법무장관의 허락 하에 다음의 사람들이 스폰서를 대신
할 수있다.
2. 그 배우자, 부모, 처가부모, 형제, 18세 이사의 자녀, 사위나 며느리, 처남 혹은 처형,
조부모, 손자, 손녀, 법적 보호자를 정해주었다.
3. 이로 인하여 영주권 수속 중에 스폰서가 사망 시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안타가운 경우를 해결하게 됐다.
F. 특징
1. 극빈자 수입의 125%는 3년이 넘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최근의 세금보고서의 수입만으로도 조건을
충족 할 수 있다.
2. 스폰서의 수입은 가족단위로 계산한다.
3. 그러므로 이민초청을 받는 사람의 수입도 스폰서의 가족이나 부양가족이면 포함 할 수 있다.
4. 재정 보증서는 주로 가족 이민 초청케이스에만 해당이 되나 취업이민의 경우에도 이민자가 가족관계이거나
스폰서 회사에 5%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된다.
고용주의 불법고용처벌
A.
WHAT?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불법화한 법으로 처음의 위반은 벌금으로 시작하나
나중에는 형사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모든 고용인은 이민법 양식 I-9을 제출하고, 고용주는 그것을
확인하는 법이다.
B. WHO?
1. 1986년 11월 6일 이후에 고용된 모든 고용인
2. 캐주얼 고용이나 청부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C. 고용주의 의무는?
1. 고용주는 취업인이 제출한 이민국 양식 I-9을 취업을 할 수 있는 서류와 대조를 하여 기입을
하여야 한다.
2. 대조와 기입은 고용한지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고용주는 취업인이 기입한 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4. 양식은 적어도 고용한지 3년이나, 아니면 고용이 끝난 지 1년 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D. 취업인의 의무는?
고용주에게 고용된 지 3일 내에 이민국 양식 I-9을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List A에서 한가지를
체크하거나 아니면, List B에서 한가지, List C에서 한가지를 체크하여야 한다.
E. 특징
1. 주로 List A는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그 이상의 취업허가
서류가 필요치 않은 것들이며, List B 와 List C 는 증명서류와 취업서류들이다.
2. 보통 운전 면허증과 쇼셜(Social) 번호와 함께 가장 많고 평범한 취업확인 서류이다.
3. 고용인들에게 첫날부터 연방 세무소의 W-4와 함께 기입을 하게 하고, 고용주는 그 기입이 완전한가
하는 확인과 함께 고용주의 의무기입을 하는 규칙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4. 특히 불법 체류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체들을 조심해서 서류를 확인하여 비치해 놓아야 한다.
5. 단, 다른 정보나 경험에 의해 의심의 여부가 없다면, 고용인이 제출한 정보를 조사해볼 의무는
없다.
여행허가증
A.
WHAT?
영주권을 신청하여 수속을 기다리는 중에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할 수 있는 해외 여행허가증이다.
B. WHO?
1.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영주권자로 영주권을 재 신청하고 기다리는 사람
3. 그 외 휴머니테리안 이나 긴급상황을 이민국에서 인정해 주는 케이스
C. 특징
1. 영주권신청중에 여행허가증 없이 미국을 출국하면 영주권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단 H-1, L-1비자 소유자와 식구들은 추방대상이 아니면 여행허가증 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
3.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180일 이상 넘긴 사람들은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취업허가
A.
무엇인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외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부의 허가로서 불법 취업은 체류
조건을 어기게 되는 것으로 추방 조건 중의 하나고, 비자가 자동 취소된다.
B. 정해진 고용주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신분
1. 취업비자 : H, L, E, O, P 와 R
2. 외교관 비자 : A 와 G
3. 미디어 비자 : I
4. 크루맨 : D
5. 교환 방문 비자 : J
6. 약혼자 : K
7. 학생 비자 (학교 내에서) : F
8. 캐나다와 멕시코 프로페셔널
C.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신분
1. 학생: 학교 외나 Practical Training
2. A, G-2, G-3, 또는 J 신분의 배우자나 자녀
3. 비이민 체류자의 가정부나 B-1을 E-1대신 사용하는 사람
D. 취업허가의 취소
주어진 기한으로 자동 취소되며 그 외에는 적어도 15일의 해명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E. 특징
1. 취업허가는 보통 영주권 신청자나 추방해제 수속 중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민국의 임의로 결정이
된다
2. 이민국에서는 신청을 접수한지 90일 내에 결정을 하게 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결정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240일 동안 유효한 임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3. A-3, E-1, E-2, G-5, H-1, H-2, H-3, I, J-1, L-1, O-1,
O-2, P-1, P-2, P-3, R-1 또는 캐나다 와 멕시코 프로페셔널은 기한 내에 신청하면
현재의 취업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240일 동안 연기된다.
사회 생활 보조란 (Public charge)?
A.
WHAT?
입국 불허 조건과 추방 조건 중에 한가지로, 1986년도 이민 개정법에 의하여 새로운 재정 증명서(I-864)와
함께 강화된 것으로서, 미국에 이민이나 비 이민비자로 입국을 하기 위하여 증명을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것이 사화 생활 보조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많은 혼란으로, 정부는 1999년도에나 그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을 발표하였다.
B. 비영주권자
1. 미국에 입국후 사회 생활 보조가 필요한 사람은 입국이 금지된다.
2. 현금보조(cash welfare)나 장기적인 보조 (long-term institutionalization)를
받는 경우는 사회 생활 보조를 받는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으나, 의료보조(health care benefits),
식량보조(food programs), 비현금보조(non-cash programs)는 사회 생활 보조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현금보조나 비현금보조로 가족의 생활을 연명하면 사회 생활 보조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C. 영주권자
1. 입국한지 5년 안에 사회 생활 보조를 받으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회 생활 보조란:
(i)정부기관에서 돈을 받고 하는 서비스나 혜택을 받고 (ii)정부에서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iii)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2. 영주권자는 보통 정부나 공공단체로부터 의료보조 (health care), 식량보조 (food
programs), 비현금보조 non-cash programs), 또는 현금보조 (cash welfare),
장기적인 보조 (long-term care)등으로 영주권을 박탈당하지는 않는다.
3. 하지만 이민 온지 5년 내에 받은 현금보조나 이민오기 전에부터 있던 병을 위하여 받은 장기
보조는 추방조건이 될 수 있다.
4. 공적으로 자격에 의하여 받은 사회 생활 보조 때문에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는 없다.
D. 난민 또는 망명인
어떤 사회 생활 보조를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E. 특징
1. 정신질환에 의한 장기보조는 입국 불허 조건에서 삭제
되었다.
2. 의료보조는 주로 Medi-Cal, Healty Families,
prenatal care, free or low cost medical care등이며, 식량보조는
주로 Food Stamps, WIC (th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school meals,
food assistance 등이며, 비현금보조는 public housing, child care,
energy assistance, disaster relief, Head Start, job training,
counseling 등이고, 현금보조는 주로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cash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or CalWORKS),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 (CAPI),
state General Assistance 등이며, 장기적인 보조는 nursing home, mental
health facility at government expense 등이다.
3. 참고 아티클 3/20/2003
4. 참고 아티클 3/21/2003
서비스 센터 수속 기간은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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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가족이민 (Family-sponsored)
전달우선일자
이달 우선일자
1순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99년 11월 1일
99년 12월 15일
2순위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98년 4월 15일
98년 5월 15일
2순위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94년 10월 22일
94년 12월 1일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97년 3월 15일
97년 4월 15일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91년 7월 8일
91년 8월 1일
순위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전달 비자발급 우선일자
이달 비자발급 우선일자
1순위
세계적인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개방
개방
2순위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 학위자로 5년 이상 경력자,
특기자
개방
개방
3순위
학사학위이상 취득자로 전문직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비전문 숙련공
개방
개방
학위 불문 비전문직 숙련공
4순위
안수받은 목사
개방
개방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
5순위
1백만달러 이상, 10명이상 고용투자자
개방
개방
50만달러 이상, 고용 유치지역 투자자
이민 준비
A. 마음의 결정
보통 미국 이민 사이트를 찾는 사람들은 이미 미국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교육 또는 자아발전의 실현과 미국에서의 유학생활을
통한 친근함과 동경 등이 이민에 대한 마음을 결정하는데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다. 본 사이트의 목적은
보다 정확한 미국의 이민비자와 비 이민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민에
대해서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지 그리고 미국 이민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에 본 사이트에서는
미국의 이민 전문변호사들의 전문지식을 폭 넓게 그리고 많은 분들께 큰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민 또는 비 이민의 마음의 결정을 하신 분들은 본 사이트와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의 정성
어린 상담 및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B. 이민 전문변호사는 필요한가?
이민 전문변호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민 관련의 브로커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 브로커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법을 대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일 같이 바뀌는 법과, 법정에서 생기는 판례법, 행정부에서 발표하는 시행령, 또는 각 부서 및
지역에서 발표하는 지침 등의 끊임없는 정보와 법학을 통한 훈련과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이 없이는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법을 충분히 소화하기가 불가능하며, 변호사와 같은 특히 이민 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생기는 문제에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C. 어디에서 거주할 것인가?
미국은 어느 곳이든 대도시에는 많은 한인교포들이 살고 있고 경제생활에 크게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이민을 떠나기 전에 본인이나 아이들의 교육은 어디에서 시킬 것인지 직장은 어디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여야 한다.
D. 재산 및 세금
미국의 영주권자는 미국의 시민과 똑 같은 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순간부터 소득의
근원에 관계없이 세금이 적용된다. 물론 한국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미국에서도 보고를 하여야 하며 미국의 세법을 적용하여 한국에 납부한 세금보다 미국의 세금이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미국에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에 있는 재산에서 많은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미국에 세법에 해당되지 않게 하는 재정계획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민쿼터
(2003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