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WHO?
1. 시민권자는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자는 가족이민 2순위로 입양을 할 수 있다.
2. 입양아는 16세 미만일 때 입양이 되어야 하며 2년은 같이 생활을 했어야 영주권 수속을 시작
할수있다.
3. 입양은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주법에 의거하여 입양의 부모로 적합하여야 하고, 입양아가 거주하는
국가법으로 입양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리고 연방정부의 이민법이 맞아야만 가능하다.
B. 고아의 입양수속은?
1. 고아란 양부모가 없거나, 한 부모가 있어도 양육능력이 없거나 문서로 해외 입양에 부모의 자격을
포기한 경우를 말한다.
2. 입양아는 16세 미만에 입양이 되어야 하며
3. 이미 입양된 자녀의 형제자매는 18세까지의 입양도 가능하며4. 기혼 시민권자나 25세 이상의
미혼 시민권자만 입양수속을 할 수 있다.
C. 2년 생활조건과 입국문제
1. 2년 생활조건은 입양부모 중 한 부모만도 가능하고 입양전이나 입양 후도 상관 없다.
2. 입양아와 같이 생활하는 기간은 만 2년으로, 법적인 양육권리가 있어야 한다.
3. 법적인 양육권이란 법정이나 관공서의 서류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친부모의 진술서정도로는 충분치
않다.
4. 법적인 양육권리의 시작은 법정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때부터라기보다는, 그 서류에 언제부터 양육을
했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2년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5. 입양아가 외국에 있고 입양부모가 미국에 있을 경우에는 입양부모가 외국에 나가서 때때로 생활하는
것으로 2년의 기간을 충족할 수 있으나 극히 불가능하다.
6. 입양아를 비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시킬 수 있을 때는 미국에서 입양하는 것이 수월하나,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입양을 하면은 비 이민 비자를 받기가 어렵다.
7. 입양아는 이민이나 입양의 의도가 없이 입양의 가능성이나 입양부모의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기 위한
방문의 의도로 비 이민 비자로 입국하고, 그 후에 입양을 결정하면 비자허위발급 문제가 줄어든다.
D. 특징
영주권을 입양에 의하여 취득했으면 친부모나 친형제를 나중에 초청할 수 없다.
망명
A.
WHAT?
망명자란 난민의 신분으로 미국 내에 거주하거나 입국 당시에 근거 있는 박해에 대한 공포로 본국에
돌아갈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박해를 증명할 수 있으며 본국을 떠난 사람을
난민이라 하고, 그 박해에 의거하여 미국에 살 수 있는 혜택을 부여 받는 것을 망명이라 한다.
B. WHO?
인종이나 종교나 국적이나 어떠한 사회단체의 그룹이나 멤버쉽 또는 정치적인 견해에 의해 박해에 대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으며 과거에 그러한 박해를 받았던가 돌아올 박해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C. 다음은 해당이 안 된다.
1. 위의 박해에 명령을 했거나 참여를 한 사람
2. 중범 범법자
3. 미국에 오기 전에 정치적이 아닌 중범을 저지른 자
4. 미국의 국가안전에 해가 되는 자
5. 테러리스트
6. 다른 3국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
7. 조약에 의하여 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사람
8. 망명을 신청하여 거절 당했거나, 미국에 입국한지 1년 내에 망명신청을 안 한 사람
난민
A.
기본법
1. 1967 United Nations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유엔의 난민 관련법)
2. 이민법에 포함되어 있는 Refugee Act of 1980
B. WHO?
1. 난민이란 본인의 국가 밖에 있고 미국령 밖에서 근거 있는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의견이나 사회의 특정그룹의 일원으로서 박해를 받을 공포에 의해 본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강제적인 낙태나 정관수술을 하는 것도 난민의 정의에 포함된다. 하지만, 위의 박해를 명령이나
가담했던 사람은 제외된다.
2. 미국에 있거나 미국 국경에서 난민으로 미국의 입국을 요청하는 사람은 "망명"
이라 부른다.
3. 다시 말하면, 과거의 박해를 증명할 수 있으며 본국을 떠난 사람을 난민이라 하고, 그 박해에
의거하여 미국에 살수 있는 혜택을 부여 받는 것을 망명이라 한다.
C. 해당조건
1. 과거의 위의 나열된 박해를 받은 사람으로서
2. 현재의 공포가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3. 인종, 종교, 국적, 정치의견, 또는 사회의 특정그룹의 일원으로서 박해를 받으며
4. 그러한 근거에 의하여 본국이나 마지막 거주지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갈 의도가 없어야 한다.
특별법
A.
홍콩
주로 예전에 미국의 기업에서 근무한 간부급 직원이나 미국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때문에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B. 폴란드와 헝가리
임시 입국을 허가 받아 1989년 1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들어와 적어도 1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들
C. 니카라구아와 쿠바 (NACARA)
미국에 1995년 12월 1일 전부터 거주한 사람들로 영주권 신청을 2000년도 4월 1일 까지
한 사람들
D. 하이티
미국에 임시 입국 허가를 받아 1995년 12월 31일전에 입국을 하였거나, 망명 신청을 1995년도
12월 31일 까지 신청한 사람들은 1999년 6월 11일부터 2000년 3월 31일 까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A.
이민 쿼터
1. 매 5년 전의 각 국가마다 영주권을 받은 기록으로 한 나라에 3,850개의 비자가 넘지 않는
한도에서 1년에 총 50,000 에서 55,000 이민 비자를 허용한다.
2. 북한에서 태생한 분들은 해당된다.B. 자격 조건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 했어야 하며, 신청하기
5년 전에 2년은 적어도 2년 이상의 숙련이 필요한 숙련공의 직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C. 특징
1.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북한 태생인 분은 생각해 볼 방법이다.
2. 1년에 한번만 신청을 할 수 있다.
3. 한번 신청을 하면, 비 이민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