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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I)조항
이민구비서류
영주권 및 갱신
임시영주권 갱신
재입국 허가증
입국불허조건
영주권 및 갱신
A.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
1. 예전에는 모든 입국을 "Entry"라고 정의를 하고 그에 대한 법체계가 있었으나, 새 법에는 "Entry"대신에 "Admission"이라는 새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2. 영주권지가 재입국할 시에 "Admission"인지의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영주권자는 "Admission"이라고 간주한다.
미국의 재입국 시에 미국의 거주를 포기하였거나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미국에 180일 이상을 떠난 경우
출국 후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
추방절차 및 외국의 송환절차 진행 중에 출국한 경우
입국불허조건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를 한 경우
이민국의 조사 없이 입국하려던 경우

만약에 위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새로이 이민비자를 받는 경우와 같이 모든 입국 조건에 합당해야만 다시 들어올 수 있다.

B. 영주권 카드의 사용
1. 미국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임시여행이 1년 미만일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넘을 때는 재입국 허가증을 사용한다.
2. 미국에 1년에 며칠이나 가끔 입국하는 것만으로는 영주권을 유지할 수가 없으며, 이민국은 미국 거주의 포기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임시 영주권자는 만기되고 1년까지 갱신 신청을 접수한 영수증이 있으면 재입국 시에사용할 수 있다.
4. 이민비자를 발급 받고 비자유효기간 내에 태어난 자녀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자 부모와 같이 재입국하는 2살 미만의 애기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C. 거주지는 어디인가?
1. 거주지는 본인의 생활터전이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이 되나, 그러한 의사는 주로 서류로 증명이 된다.
2. 미국 외에 집과 직장이 있으면 미국의 거주지는 포기한 것이다.
3. 영주권이란 미국에서 영주를 할 것인지 본인의 의도를 표시하는 한가지의 서류이며, 그러기에 영주권자의 거주지는 다른 서류에 의하여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 이민국이 영주권자의 거주지포기를 확실한 근거로 증명하여야 한다.
5. 비거주권자로 연방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거주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6. 외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어떠한 기간을 머무는 것은 거주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7. 국무성은 다음의 기준을 사용한다.
여행의 목적
여행의 돌아오는 날이 결정이 되 있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예측된 일로 결정이 되는 것 인지
미국의 직장이나 아니면 거주지로 생각하여 돌아올 의도여부로 결정된다.

D. 영주권 갱신
1. 영주권자로 영주권의 10년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되기 6개월 이내인 경우
2. 영주권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였으면 갱신이 필요치 않으나, 6개월 미만이 남았을 때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갱신을 하여야 한다.
3. 14세가 넘을 경우 지문체취를 위하여, 만기 3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 시민권자와의 차이점
1.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형사법의 유죄 판결 시에도 추방의 대상이 아니다.
3. 군에 장교로 임명될 수 있다.
4. 공무원으로 취직에 제한이 없다.
5. 가족 이민 초청의 대상이 넓어진다.
6. 외국에 나가 있는 기한에 제한이 없다.
7. 유산세 공제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

F. 특징
1.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항상 보존하지 않는 것은 경범이다.
2. 18세부터 25세까지의 남성은 병역 징집 대상자 등록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을 해야 한다. 서류는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다.
3. 만 14세가 되는 자녀는 영주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지문 채취를 위함)
4. 비도덕적인 죄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는 것도 이민법에서는 유죄판결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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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 갱신
1. 기혼자의 경우
A. WHAT?
영주권을 받을 당시에 결혼이 2년 이상 되지 않았으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는 배우자는 임시 영주권을 받는다. 임시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가 같이 신청을 하여 다시 영주권을 받는 것이다.

B. 다음은 해당이 안 된다.
1. 결혼이 배우자의 사망 외에 무효가 되거나 끝난 경우
2. 결혼이 미국의 입국을 위하여 돈을 주거나 다른 대가를 치른 경우3.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후에 부부가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인터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C. 부부 공동 신청
임시 영주권의 갱신 신청은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결혼에 대한 합법성이나 정당성은 인터뷰 때에 결정을 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을 못할 경우에는 다음에 있는 예외 사항에 맞아야 한다.

D. 혼자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특별히 곤란한 경우:
만약에 추방이 될 경우에 특별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겪는다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특별히 겪은 곤란은 본인, 자녀, 또는 다음 배우자에게 해당되며,
예를 들어서:
o (a) 건강 문제
o (b)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o (c) 미국에서 얼마 동안이나 살았는지
o (d) 미국에 유용한 기술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 등이다.
2. 결혼이 정상적이었을 때:
선의적인 의도로: 결혼이 선의적인 의도로 이루어 졌어야 한다. 헤어지기 전에 같이 동거동락하며 살고, 자녀를 두고, 살림을 꾸리고, 재산을 공유하는 등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혼인상태의 종결: 이혼, 무효, 사망 등으로 결혼이 종결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과실: 신청서를 늦게 접수한 것에 대한 본인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
3. 배우자나 자녀가 가정 폭행의 대상일 때:
선의적인 의도로: 결혼이 선의적인 의도로 이루어 졌어야 한다.
폭행 또는 잔인한 행위: 본인 또는 자녀가 가정 폭행 또는 잔인한 행위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에 자녀가 가정 폭행 또는 잔인한 행위의 대상일 때는 자녀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과실: 신청서를 늦게 접수한 것에 대한 본인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
4.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E. 이민국의 결정
1. 허가가 나면 임시 영주조건은 임시 영주권을 받은 지 2년째로 없어진다.
2. 이민국에서 의심이 있을 때는 본인에게 통지를 하고 반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3. 이민국에서 거절을 할 경우에는 재소나 상소를 할 수 있고, 거절의 정당성을 이민국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2. 투자 이민자의 경우
A. WHAT?
투자 이민으로 받는 영주권은 임시영주권이며, 2년 동안 유효하다. 그 2년이 만기되기 90일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아래의 투자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이다.

B. 충족조건
1. 투자자에 의하여 비지니스가 설립되었고
2. 법적으로 필요한 투자액이 투자가 되었고
3. 투자된 비지니스가 운영이 되었으며4. 10명의 풀타임 직업이 창출되었다는 것

C. 다음은 해당이 안 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을 때
3. 위의 "충족조건"이 안됐을 때
4. 투자금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벌은 돈이 아닐 때

D. 배우자와 자녀
1. 투자자가 영주권을 못 받을 때는 임시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나 자녀도 못 받는다.
2. 배우자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투자의 조건이 충족되면 단독으로 임시 영주권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3. 자녀가 21세가 넘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에 투자의 조건이 충족되면 단독으로 임시 영주권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4. 투자자가 2년 내에 사망할 경우에도 투자의 조건이 충족되면 식구들은 임시 영주권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E. 이민국의 결정
1. 허가가 나면 임시 영주조건은 임시 영주권을 받은 지 2년째로 없어진다.
2. 이민국에서는 갱신 신청접수 90일 내에 인터뷰를 하던가 영주권을 발급하던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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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증
A. WHAT?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를 한다는 조건으로 부여를 하는 것인데, 1년 이상을 외국에 다녀와야 하는 경우는 그러한 영주의 의도가 없다고 판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영주의 의도를 유지하는 서류이다.

B. WHO?
영주권자나 임시 영주권자 또는 그 외 재입국 허가증이 필요한 사람 (여권이 없는 쿠바인 등)

C. 특징
1. 여행을 가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2. 부득이 한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찾을 수도 있다.
3. 한번에 2년 동안 유효하고, 2년 마다 새로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며, 최고 6년 까지 가능하다.
4. 재입국 허가증이 있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영주의 의도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민국은 허가증을 갖고 해외에 있던 기간만으로는 영주를 포기했다고 판결할 수가 없다.
5. 영주권자가 추방판결상태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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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불허조건
A. 입국 불허 조건은 언제?
1. 미대사관에 비자를 요청할 때
2. 비자를 가지고 국경이나 공항에서 입국을 요청할 때
3. 추방 절차나 영주권을 신청 시 처음부터 입국 불허 조건에 해당될 때
4. 미국에 있지만 합법적으로 입국이 안됐을 때
5. 영주권을 신청할 때
6. 시민권을 신청할 때
7. 영주권자가 외국을 180일 이상 나갔다 오거나 외국에서 범죄에 행위를 했을 때
8. 영주권자로 범법행위로 추방절차 중에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할 때

B. 건강조건
1. 공공에 위험한 전염병(주로 HIV나 결핵)
2. 예방주사 접종
3. 불구/정신병자
4. 마약 중독자

C. 경제조건
1.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사람
2. 취업이민자로 노동청 인가를 안받은 사람
3. 의사 시험에 합격 안된 일정 의과졸업생
4. 허가 안된 의료관계 취업인
5. 세금의 이유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

D. 범법조건
1. 윤리 및 도덕에 어긋난 범죄 범법자
2. 마약
3. 두 번 이상의 범법행위로 총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4. 매춘

E. 윤리조건
일부다처제

F. 이민법 위반조건
1. 입국심사에 의한 추방 후 5년(또는 20년)내에 입국을 하는 사람
2. 추방 후 10년(또는 20년)내에 입국을 하는 사람
3.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
4. 이민국의 조사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5. 입국허가 없이 또는 임시 입국허가 없이 체류하는 사람
6. 추방절차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을 안 하는 사람
7. 밀항자
8. 밀입국 관계 및 참여자
9. 이민서류 위조로 벌금형을 받은 자
10.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위법으로 공립학교에 다닌 사람 (5년 금지)

G. 국가 안보조건
1. 간첩, 파괴 등의 불법행위
2. 테러리스트
3. 외교관계
4. 공산당이나 일국일당주의자
5. 나찌나 민족학살 참여자
6. 외국의 관리로 종교의 자유에 박해한자
7. 쿠바인으로 재산 몰수에 관여한자
8. 인간 기본권리에 박해로 고발된 하이티 사람

H. 기타조건
1. 군대 기필로 시민권 자격에 해당이 안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람
2. 허위로 시민권자를 자칭하여 이민국이나 국가의 혜택을 받은 사람
3. 불법으로 투표한 사람
4. 시민권자의 자녀를 국제적으로 유괴하여 법정 부양인에게 양도를 안 하는 경우

I. 입국불허조건 철회
1. 영주권자
2. 망명인과 난민
3. S 비자 소유자
4. 비자거부 조건 철회
5. 긴급상황
6. 배우자나 자녀를 밀입국시킨 영주권자
7.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이민서류 위조로 법정판결이 있는 경우
8. J 비자 2년 거주조건 철회
9. 전염병 또는 접종조건
10. 특별한 곤경이나 15년 법정 유효기간의 만료
11.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이민서류 위조와 특별한 곤경에 처한 경우
12. 합당한 이민서류가 없는 경우
13.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경우

J. 특징
1.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 및상의를 하여 입국불허조건을 철회하여야 한다
2. 입국불허 조건은 추방조건과 흡사하나 똑 같지 않으며, 그 차이점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입국불허 조건 또는 철회의 절차를 통해 다시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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